10年 미뤄온 '쌀 開放' 올해 끝… 빗장풀기 운(韻) 떼는 정부

10年 미뤄온 '쌀 開放' 올해 끝… 빗장풀기 운(韻) 떼는 정부

손진석 기자

 

정부 "우린 필리핀 GDP의 9배개방 미루면 WTO 동의안할것"
의무수입쌀 계속 늘리기보다 관세붙여 개방이 낫다 의견도
全農 등 농민단체는 강력 반발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다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2005년부터 10년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의무적으로 매년 2만t씩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WTO(세계무역기구)와의 약속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점점 기울어 가는 분위기다. 의무수입물량을 지금보다 늘리지 않은 채 개방을 다시 미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9일 필리핀이 쌀 개방을 유예하려는 협상에 5번째로 실패하면서 쌀 시장 개방론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필리핀은 개방을 2017년까지 더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출혈을 감수하겠다며 2년째 WTO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인당 GDP가 필리핀의 9배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또다시 개방을 미루겠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이 동의해주겠느냐"고 반문하며 "이제는 전향적으로 개방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의무 수입 쌀 20년 새 8배로 늘어

쌀 시장 개방 논란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서 시작됐다.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관세를 매겨 수입해서 시장을 개방한다는 뜻)해서 수입하기로 WTO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10년간 개방을 피할 수 있었다. 10년 후인 2004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쌀 개방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이 '농촌 붕괴론'을 주장하며 반대하자 물러섰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매년 2만t씩 늘리는 조건으로 10년간 다시 유예했다. 이 협정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개방 여부를 6월까지 결정하고 9월까지는 WTO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문호를 열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태다. 1995년 5만1000t, 2005년 22만5000t이었던 의무수입물량은 올해는 40만8000t에 달한다. 20년 사이 8배가 된 것이다. 올해는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쌀 생산량의 9%에 달한다.

이 때문에 빗장을 계속 잠근 채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관세를 붙여 수입을 개방하는 게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 1282개 쌀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77.7%가 관세화에 동의했다.

◇농민단체 "식량 주권 빼앗긴다"

하지만 쌀 시장을 개방하려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농은 "쌀 시장을 개방하면 식량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정부가 쌀을 포기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농가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수준의 관세를 매겨 국내산 쌀보다 가격을 높여놓으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쌀과 관련된 보조금을 고급 쌀을 생산하는 데 중점 투입해서 장기적으로는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수출도 거의 못하고 있다.

 

☞관세화(tariffication)

수입 물품에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關稅)를 붙여 물량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장 개방’을 뜻한다. 쌀을 관세화한다는 것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쌀 관세화’라는 용어를 쓰고 농민 단체들은 ‘쌀 개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