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제도·관행 개선 10대 분야 핵심과제

 

 비정상 제도·관행 개선 10대 분야 핵심과제

 

1.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맞춤형 개별급여 부정수급 방지 -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 -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2.공공부문 방만운영 및 예산    낭비 근절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 -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 -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3.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 원전비리 근절 -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 방위사업분야 비리 근절 -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4.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 -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5.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	- 세금 고액·장기 체납 근절 - 4대 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근절 - 미납추징금 환수 - 고소득 전문직·탈영업자 탈루 근절 -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6.법질수 미준수 관행 근절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 술 유통·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7.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 보험 사기·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8.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 은행 꺽기 관행 개선 -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9.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 기부금·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 -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10.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예시) 기초위원 공천제도, 국회의 과 도한 자료 및 증인출석요구, 과도한 면책특권 등 (예시)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보호 미흡,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예시) 불합리한 단체협상·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관행 등

 

(자료제공: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