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 암초 놓고 "유엔이 섬 인정" 논란

 일본, 10㎡ 암초 놓고 "유엔이 섬 인정" 논란

3평짜리 돌섬으로 일본 영토보다 넓은 43만㎢의 EEZ 주장

 

일본과 중국이 이번엔 대륙붕 문제로 맞붙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연안에서 200해리) 바깥이라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본의 대륙붕 확장 요구가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무성은 “중국과 갈등을 빚어오던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고, 일본 언론들은 28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29일 “일본 정부의 발표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은 2008년 7개 해역의 약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고 4년 가까이 지난 27일 “유엔이 7개 해역 중 4개 해역 31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했고 이는 일본 국토 면적의 약 82%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륙붕한계위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를 심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으며 해양지질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쟁점이 된 것은 남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 북방 해역 17만㎢가 대륙붕 인정 지역에 포함됐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다. 

중·일 양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그 주변 해역을 대륙붕이나 EEZ로 설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고 주장해왔고 한국과 중국은 “섬이 아닌 암석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대륙붕한계위는 이번에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2개 해역 중 북방 해역 17만㎢는 대륙붕으로 인정했지만 남방의 25만㎢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의 북방해역이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건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란 인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밀어붙이고 있고 인터넷상엔 “일본의 대승리” “일본 외교가 오랜만에 성과를 냈다”는 네티즌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대륙붕한계위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암초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최근 열린 회의에서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키노토리시마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에 위치한 산호초(암초).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며 만조 때 수면 위로 70㎝ 정도 드러나는 바위 2개의 면적이 약 10㎡다. 

일본은 최남단 섬이라는 전제 아래 일본 국토 면적(약 38만㎢)을 웃도는 43만㎢의 EEZ를 주장한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이 EEZ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1989년 파도 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600억 엔(약 8400억원)을 들여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했다. 

(중앙일보 2012.04.30)

  

  

  

  

  

  

  

 

 

 

중·일 양국 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암초 오키노토리시마(가운데 원 안).

일본은 파도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암초 주변을 콘크리트로 보강한 뒤 원형으로

1차 방파제(검은색)와 2차 방파제(붉은색)를 설치해 두고 있다. 

[지지통신]

 

 

(옮겨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