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대하여

포퓰리즘에 대하여

 

포퓰리즘(Populism)은 다른 말로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정치적 투쟁에 대중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소수의 지배층이 통치하는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기, 즉 반대파나 지식인 계층의 저항에 직면하면 대중을 끌어들여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를 들 수 있죠.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까지도 포퓰리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다수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대중들이, 즉 여론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입지를 다져나가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마련이죠. 대표적인 예로 황우석 박사 신드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드롬은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이룩해낸 객관적인 성과 외에도,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만들어진 '소망의 합작품'이기도 하죠. 한 마디로 애국심과 인도주의에 입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다수란 '대중'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공중은 대중과는 달리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염두에 둔, '진짜 여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감수성에 휩쓸리는 대중과는 다른 개념이겠죠. 공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독재를 막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죠. 다수의 의견이 단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여론으로 수렴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가, 존중하는가도 차이점이 되겠죠.

 

 사례를 들어 볼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페론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지지를 유지해야겠죠. 페론 집권 당시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의 물결로 빈민 노동자가 넘쳐났습니다. 이 때 페론은 친노동 정책을 펼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했으며, 언론의 보도를 억제하고 자원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뭐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겠죠. 그러나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 즉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의 폭넓고 고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 의식과 깨끗한 절차가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페론의 정책은 단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때 노동자들의 찬사와 함께 '페로니즘'이라고까지 불렸던 페론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환심을 위한 정책은 계속되구요. 페론은 사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까지 탄압해 가톨릭 신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페론 정권은 페론이 군부의 혁명으로 국외로 추방당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페론의 포퓰리즘은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불과 1세기만에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이 50%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현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남미에서 자원 국유화로 대표되는 좌파의 포퓰리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참고로 자원 국유화가 포퓰리즘인 이유는, 이 정책이 좌파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단이기도 하며, 과거의 자원 국유화 역사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정부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이유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시야를 '적'과 '우리'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며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개발독재에 대한 불만을 재조직하는 점도 그렇구요. 평준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부동산 정책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여주는 정치행태를 말한다.‘민중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정의’니 ‘제3의 길’이니 하며 화려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므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르기라고 할 수 있다.

 

 표뮬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 아닌가요?표퓰리즘은 대중 인기 영합주의를 말합니다...그러니까 에....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 이를테면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같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정책으로 표몰이를 하는거죠 예를 들면 저번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같은걸 할때 농촌 의원들이 매우 반대했죠?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여러번 무산 ?지요? 또 저번 대통령 선거할때 많은 후보들이 불가능할걸 알면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표를 얻기 위해 미군철수를 주장 했죠? 이런것도 표퓰리즘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퓰리즘은 표몰이의 극단적인 형태로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대중의 인기를 얻어 권력을 잡으려는 행태를 말합니다.

 

(옮겨옴)